음악교육신문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박혜자 의원

 민주당 박혜자 의원(광주서갑)은 지난 25일 영화비디오물·음악·게임·출판·인쇄 및 정기간행물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까지도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순수예술인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의 경우 사용주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과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던 것을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부터 일부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