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육신문

사통위,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간강사 제도 폐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이하 사통위)는 지난달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고용 안정성 확보·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후 마련, 이명박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개선 방안은 앞으로 교과부가추진토록할예정이다.
사통위의 개선 방안은 지난 6월 8일 제2차 정기회의 직후 구성된‘대학시간강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개 토론회를 거쳐 마련 된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되고, 법 개정을 통해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되, 채용 조건·신분 보장·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에서 검토키로 했다. 또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강사의 교원 지위와 신분을 존중하여 투명한 임용과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학기 단위 계약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했고, 전임강사보수의4분의1수준인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국공립대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 3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인상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주당 9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연봉2천2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된다.
사립대의 경우는 강사 연구보조비를 시간당 5천원에서 점차 증액시켜 시간당 2만원까지 인상하고,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처우 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통위는 이 같은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이미 제출된 2011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토록하고, 2012년 이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 재정부와 협의토록할 예정이다.
법 개정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토록추진할계획이다.